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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7.12
- 수록면
- 239 - 2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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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일반적 특징
Ⅲ. 미국법상의 공범증인면책제도
Ⅳ. 공범증인면책제도과 관련된 미국법과 독일법과의 비교
Ⅳ. 결론 - 우리나라에서의 운용가능성과 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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