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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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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목소리
[기자회견]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국회는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잊지 마십시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2011년 건강보험료와 수가 협상 결과
부실한 보장성 계획 및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기초법 부양의무제 피해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민원 제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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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2
.0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연주
,
김수정
,
정수정
비판사회정책
2013
.05
사회복지에서의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부양의무제도의 적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명현
한국사회정책
2001
.12
참여민주주의의 등장과 정부-NGO-기업관계의 변화
이연호
한일공동연구총서
2007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 ○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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