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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발단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파급되면서 금융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움직임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①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발전과의 상관성, ②금융소비자법의 제정의의, ③금융소비자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면 먼저 ①의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은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때에만 가능하며, ②의 금융소비자법의 제정의의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비록 한정된 목적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능별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③의 금융소비자법상의 쟁점으로서는 판매유형과 관련하여 위탁판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중대한 입법상의 불비이며, 금융ADR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ADR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현재의 ADR제도의 운영실태(비전문성, 인력부족, 업권별 수준차이등)를 보면 오히려 영국식의 단일 ADR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을 기관형태로 별도로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를 건전성규제나 업자의 행위규제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용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①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발전과의 상관성, ②금융소비자법의 제정의의, ③금융소비자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면 먼저 ①의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은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때에만 가능하며, ②의 금융소비자법의 제정의의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비록 한정된 목적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능별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③의 금융소비자법상의 쟁점으로서는 판매유형과 관련하여 위탁판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중대한 입법상의 불비이며, 금융ADR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ADR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현재의 ADR제도의 운영실태(비전문성, 인력부족, 업권별 수준차이등)를 보면 오히려 영국식의 단일 ADR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을 기관형태로 별도로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를 건전성규제나 업자의 행위규제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용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법제정의 의의와 금융소비자의 개념
Ⅲ. 금융소비자보호방법
Ⅳ.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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