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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형사적 책임
Ⅲ. 乙의 죄책
Ⅳ. 문제의 해결
강평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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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1]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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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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