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과 형사정책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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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동일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7-04-03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7 - 126 (1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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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은 진화론에 입각하여 보다 나은 형질의 후손을 얻기 위한 가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유전의 계통과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우생학은 19세기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영국의 사회 배경에 의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일부 이론은 정책적인 도입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 출발한 우생학은 혁신주의 사상을 정책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던 미국에서 현실 정책에 투입된다.
미국은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생학과 우생이념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설제로는 중국인 이민자와 동유럽 이민자들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으로 동원되었다. 미국의 우생정책은 이민 노동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소수 백인 지도층의 환영을 받았다. 당시 함께 진행되던 인구정책이나 교육제도 등에도 우생학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우생정책은 이민 제한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인의 유전적 형질개량을 위한 정책으로 변모된다.
저능하거나 범죄적 소질이 발견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소위 저능(feeblemindedness)이라는 이유로 강제불임을 시행하였다. 미국 지식인 사회는 우생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찬성을 하였다. 미국대학은 거의 모두 우생학을 정규과목에서 교육하였다. 미국의 우생정책은 1929년 갑자기 닥친 경제대공황으로 주춤하는 사기를 맞이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망 이후 혼란을 겪던 독일은 히틀러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한다. 히틀러는 미국의 우생정책을 열광적으로 환영 했으며, 히틀러가 총통이 된 새로운 나치스의 제3제국은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정치에 동원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에 대한 안락사와 혼인허가제 등을 도입하였고, 유태인을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자 무자비한 인종 학살이 시작되었다. 나치스의 볼락으로 우생학과 우생정책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었다. 그 후 인권과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선언과 협약이 발표된다. 그러나 나치스 독일의 우생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다른 서방 선진국의 우생학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연이어 터진 우생정책에 대한 중요 사건들로 인하여 우생학은 재빠르게 명칭을 바꾸었다. 유전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우생학은 여전히 생명공학기술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전학으로 바뀐 우생이념들은 인종적인 특성으로 구분하던 과거 우생학보다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졌다. 유전자를 기준으로 한느 구분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유전정보라는 명칭으로 장애를 예견하고 인간의 특징을 분석하는 가설들이 공개되고 있다.
우생학의 경험에서 본다면 가장 신중하게 봐야하는 요소는 인간의 차별화이다. 우생학의 위험성은 타인을 구분하여 대상화하면서 그 집단을 배척하거나 심지어 학살하기까지 너무 미끄럽고 가파른 경사면을 만든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대부분 우생정책은 사람들의 잠재적인 공포심을 이용하였다. 정신장애자들이나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은 범죄 위험성으로 부풀려졌고, 사회적 고비용을 근거로 합리화되었다. 특히 최근 발달하여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생명공학기술들은 과거 우생학에서 보여준 잠재적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태아나 배아의 유전적 특성을 미리 확인하는 산전진단술이나 착상전진단술은 장애발생의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박탈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유전적 특성에 의한 차별로 인한 생명기회의 박탈은 법적으로 생명침해 이외에 차별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모자보건법상의 일부 규정은 공식적으로 법문에 ‘우생학적인 근거’를 표현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상의 일부 규정은 우생학적인 근거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그 법이론 적인 설명은 우생학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발견된다.
특히 모자보건법의 제정 역사에서 우생이념을 수입하고자 노력했던 식민지 조선시대의 지도자들의 노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모자보건법의 목적과 정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Just as some species become extinct in nature, some people may prove to be less qualified to live. It is really bold and tough expression to stamp oneself as an eugenist. A long-run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criminology, going all the way back to the days of Charles Darwin, strongly suggests that evolutionary forces are as much at work in making particular policies as they are in the natural world. Due to brilliant Francis Galton, the eugenical thought wer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Darwinism in the UK. The notion of eugenics was at work in the criminology, let alone other social policies in general. There were a lot of academic journals devoted to the subject for the half century, though small number of academics in those periods remain sceptical about the applicability of Galton‘s ideas in the reality. However the progressivism in the USA found that the analogy was in fact surprisingly good in the New World. The American eugenicists adapted its ideas to control the population of immigrants and to discriminate the citizens inland. The first eugenical act was enacted 1891, so called "the Chinese Act." Following this act, several acts were showed in the strong eugenical commitments like ‘the Sterilisation Act of 1917.‘
Nazis Germany imported eugenical policies from the USA. There is, however, no difference between German eugenists and American one. They abused it to make their country be a strong race(master race). The disabled people and Jews doomed to be eliminated from German society in the very terrible way. They were less competitive in respect with social Darwinism. After miserable experience, the world began to stop eugenics. Sev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dividual legislations declare that eugenics is in terms of Human dignity undesirable and dangerous to have any institutions in the perspective of bioethics. In fact some books argue the eugenics becomes genetics in 1980s. It means that some biotech ideas contain the same thought as eugenics once had: the discrimination of people.
In this book, I want to ask an old question: it really is not eugenics o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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