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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발전과정
Ⅲ.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내용과 현황
Ⅳ.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Ⅴ. 등록제에 부가된 추가조치
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상 영국의 등록제에 유사한 법적 장치 검토
Ⅶ. 맺음말 -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대한 평가와 그 도입 여부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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