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이상도; 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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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도 (한국사학진흥재단) 전정수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3집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71 - 2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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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립대학은 현재 기부문화의 미성숙 및 실적이 저조하여 기부금을 활용한 교육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질 높은 교육ㆍ연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잘 조성된 개인기부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잘 훈련된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획기적이고 기발한 기부방식 등을 고안하여 거액의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모금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관리를 통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입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국내 사립대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성장ㆍ발전하여 ‘교육’과 ‘연구’라는 고유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을 확보하려면, 첫 째, 학교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자구노력은 기부친화적인 정책인프라가 확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부 관련 법률을 탈규제적이고, 기금조성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세제를 이용한 각종 혜택 역시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분야별 전문 모금기관 육성이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교육분야 모금기관을 육성ㆍ지원하거나 다양한 각종 기부제도 도입, 모금된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 가능한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정책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사학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 #사학진흥 #기부금 #private universities #development of private schools #donations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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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김기준 / 2005 / 우수이론에 기반한 대학발전기금 조성전략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 [학위논문] - 배영옥 / 2006 / 한국의 기부문화에 대한 연구,－아름다운 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목원대학교 행정대학원

3. [단행본] - 백원선 / 2007 / 사립대학 수혜자 지정기부금 제도화에 관한 연구 / 한국사학진흥재단

4. [보고서] - 손원익 / 2008 /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정책방향－

5. [학위논문] - 서윤상 / 2008 / 기업의 기부금 지출동기에 관한 실증연구 / 석사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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