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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재웅 (행정안전부) 김대호 (항공안전관리단)
저널정보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대한인간공학회 2010 추계 학술대회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78 - 8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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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04.3)된 이후 비효율성을 지속 보완하여 안전관련 법령체계에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있지만 관련 기능이나 안전점검, 검사기능 등의 분산으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종합적인 안전도를 점검할 수 없어 시설물에 대한 안전신뢰도 저하 가능성이 내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재난안전분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검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통제와 최적화 요인을 식별하여, 감독기관 통합이나 기관 및 전문가 그룹의 안전회의체 구성 등 올바른 대안제시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안전관련 법령 고찰
3. 안전관련 법령 고찰 및 개선책
4. 안전제언 및 고찰
5.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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