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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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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준성 (숭실대학교) 윤여협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9집 2006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97 - 3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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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식 복지모델(Welfare model)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하는데 있어 주는 일련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으로는 첫째,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복지, 둘째,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평등, 셋째, 노동시장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엄격한 고용보호법규와 관대한 실업급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7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에 나타나고 있는 저조한 고용성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복지국가들을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의 특성과 개혁성과 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델이 효율-평등의 유형학적 관점에서 상충관계 혹은 정합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유럽 복지모델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양극화 #효율성 #형평성 #사회보장(복지) #성장 #분배 #polarization #efficiency #equity #social insurance #growth #distribu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에 관한 고찰
Ⅲ. 유럽식 복지모델의 특징과 문제점
Ⅳ. 한국형 복지모델 정립에 주는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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