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6輯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47 - 18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of double taxation by the inheritance taxes that may arise when an individual cross-border dies. In Korea, this topic can have more significant meaning compared to any other countries. OECD has made a model treaty aleady since 1960s. But todays one can rarely find a case of inheritance tax triety because of some minor points of the OECD model trea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show where is the reason and how can it be solved. Each countries has a different criterum for the decision of tax-obligation ranges. Korea has not any inheritance tax treaty yet, however, in these global Era, Korea must more progressively come to grips with the problems of inheritance tax treaty. The author hopes this article may serve as a useful measure to the tax policy and taxplaning of the tax-payers.
#상속세 #국제적 이중과세 #무제한적 납세의무 #제한적 납세의무 #OECD모델협약 #Erbschaftsteuer #Internationale Doppelbesteuerung #unbeschränkte Steuerpflicht #beschränkte Steuerpflicht #OECD-MA

목차

Ⅰ. 서론
Ⅱ.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
Ⅲ. 각기 상이한 납세의무 구분기준이 갖는 문제점
Ⅳ. 상속세 분야에서 OECD모델협약 적용의 문제
Ⅴ.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창희 / 2010 / 세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임승순 / 2010 / 조세법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敏 / 2003 / 미국의 상속과세정책의 비교 - 상속과세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9 (2) : 231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만수 / 1997 /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정제도 / 조세법연구 3 : 78 ~ dbpia 6. [단행본] - 최명근 / 1990 / 상속과세론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적 재산이전 과세와 조세조약 도입방안 연구
정유석 국제회계연구 2014 .04
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조약
白濟欽 조세법연구 2007 .1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이중과세의 문제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을 중심으로
이유진 ,  박훈 조세학술논집 2012 .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정평조 ,  나성길 조세연구 2011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을 중심으로
이중교 저스티스 201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368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