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승계

김건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식 (대법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715 - 735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의 과징금 납부책임 귀속관계에 관하여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어느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하거나 재분할 하는 경우, 현행 관련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로서는 과징금 책임을 부과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서론에서 회사분할제도의 법리 및 책임관계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승계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이어 미국에서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변경제도를 이용하였던 여러 사례를 소개한 뒤, 관련 판례법의 법리와 입법 제정 과정을 역사적 순서로 고찰해 본다. 결국 한국의 법 이론과 대법원 판례 및 미국법의 법리를 검토해 볼 때 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신설 입법에 의한 해결이 자명함을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함에 있어 회사분할제도에 따른 국세납부의무를 규정한 현행 국세기본법을 참조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상법에서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가 분할되기 전 어느 시점까지 발생한 사유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지에 대한 책임의 성립시점과 과징금 처분의 부과 종기시점은 국세기본법이나 관련 공정거래법규정보다 다소 단축하여 3년으로 제한 할 것을 제시한다. 제안입법은“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 및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으로부터 3년 전까지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회사는 과징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피분할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3. 피분할회사의 일부가 다시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재분할된 분할회사 및 피분할회사, 그리고 합병으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4. 해산의 경우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다. 제안하는 바와 같이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까지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귀속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법 위반행위가 존재함에도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legal regimes of successor corporate liability when a corporation received penalty surcharge by Fair Trade Commission after the corporation was already divided into another corporations otherwise dissolved. In this instance, the question is who bears the penalty surcharge liability which established prior to the date of its corporate division. Contingent corporation or new divided corporation? In general,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both contingent corporation and new divided corporation have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enalty surcharge according to their division agreement.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right answer to cover such liabilities. Because the liability which is above mentioned is grounded upon an unclear mixture of Corporation Act, FTC's regulations and Supreme Court decision. Moreover, if the contingent corporation divided again or closed their business,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penalty surcharge relating to pre-distribution periods? And it is also unclear what date shall be executed to the previous wrongdoing prior to the filing of any charges.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n the United States Court ruled by common law but, in the end, most states have enacted regulations regarding successor corporate liability to provide clear answer. Because of the somewhat vague notions of derivate corporate liabilities based on the Corporation Act, FTC's regulations and Supreme Court decision, this article attempts to propose new enactment on the Korean FTC regulation.
The proposal is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ischarge corporate successor liabilities of illegal activities against contingent corporation, new divided corporation, or new divided corporation's opposite corporation either prior to or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of its division.” With this proposal, corporations may not evade penalty surcharge liability through corporate division, even if the division occurs before discharge.

#회사분할제도 #과징금책임의 승계 #회사분할전 발생한 위법책임 #회사분할의 위반행위 성립시기 #Successor Corporate Penalty Surcharge Liability #Contingent corporation #divided corporation #liability of division occurs before discharge

Ⅰ. 문제의 제기
Ⅱ. 회사분할제도 및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가능성
Ⅲ. 미국법상 회사변경에 따른 책임의 승계에 관한 판례법과 입법
Ⅳ. 과징금 책임의 귀속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영호 / 2002 / 상법(上) / 팔마도서

2. [단행본] - 손주찬 / 1999 / 주석상법Ⅴ / 한국사법행정학회

3. [단행본] - 이철송 / 2009 / 회사법강의(제16판) / 박영사

4. [단행본] - 최기원 / 2006 / 상법학신론(上)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R. Langdon / 1995 / Ohio Upholds Tradtional Exception to general rule of corporate successor nonliability / Akron L. Rev. 28 : 333 ~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건식

소속기관 대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5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법] 회사분할에 있어서 채무의 승계와 책임

안성포 고시계 2011 .09

개정 법인세법의 會社分割稅制관련 검토

김성균 중앙법학 2010 .12

포괄승계(包括承繼)의 개념에 관한 연구

황남석 기업법연구 2013 .06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 개별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강현구 증권법연구 2011 .01

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송옥렬 기업법연구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69157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