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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경기의 악화에 따라 구역지정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노후도와 정비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은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되어 왔다. 건축물의 노후도가 정비구역 지정의 가장 큰 요건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주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노후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차와 도로환경이 가장 불편하며 문화시설,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방음, 단열과 같은 건축자재와 건축평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요구와 건설경기의 침체 등 여건변화를 종합해보면 철거가 불가피한 불량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불량의 개념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주택지구개량사업에서 불량주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시정비사업 대상물량의 분석 결과 경기도의 현재 기준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재개발사업 대상물량이 28만호, 재건축사업물량이 17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사업이 가능한 물량은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성시가지에서의 정비사업 물량은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의 물량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는 2020년에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재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경우 2010년에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재건축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리모델링 등의 부분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불량 주택기준의 개선방향으로 노후주택과 불량주택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시장?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불량 건축물 기준을 제시하였다. 계량화가 가능한 13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적용이 필요한 지표의 순위가 도출되었다. 적용순위가 높은 지표는 시설의 노후도, 도시미관의 적정성, 공원녹지면적 비율 등이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개선방안으로써 공용주차장 확충, 생활서비스개선 시범사업의 추진, 마을만들기형 정비방안, 중?소규모 점진적 정비방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전면적인 철거형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정비로써 향후 노후?불량주택 기준의 개선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주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노후주거지에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차와 도로환경이 가장 불편하며 문화시설,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방음, 단열과 같은 건축자재와 건축평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요구와 건설경기의 침체 등 여건변화를 종합해보면 철거가 불가피한 불량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불량의 개념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주택지구개량사업에서 불량주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시정비사업 대상물량의 분석 결과 경기도의 현재 기준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재개발사업 대상물량이 28만호, 재건축사업물량이 17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사업이 가능한 물량은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성시가지에서의 정비사업 물량은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의 물량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는 2020년에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재개발사업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경우 2010년에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재건축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리모델링 등의 부분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불량 주택기준의 개선방향으로 노후주택과 불량주택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시장?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불량 건축물 기준을 제시하였다. 계량화가 가능한 13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적용이 필요한 지표의 순위가 도출되었다. 적용순위가 높은 지표는 시설의 노후도, 도시미관의 적정성, 공원녹지면적 비율 등이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개선방안으로써 공용주차장 확충, 생활서비스개선 시범사업의 추진, 마을만들기형 정비방안, 중?소규모 점진적 정비방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전면적인 철거형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정비로써 향후 노후?불량주택 기준의 개선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노후ㆍ불량주택 기준과 경기도 현황
제3장 경기도 노후ㆍ불량주택 기준개선과 대응방향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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