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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성시가지 내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향상뿐 아니라 주민의 주거안정 향상이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은 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재정비 임대주택의 유용성과 인수 시 재정소요 및 운영방안 등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 및 관련 통계자료, 보도자료, 법령, 내부문건 등을 조사, 분석한다. 주거비부담수준 비교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시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 연구내용 및 정책건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내 임차가구의 비율이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최저주거기준미달비율과 주거비부담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임차기구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등 공공주체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은 약 7만호 정도로 추정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물량을 포함하면 1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면 약 1조5천억원~2조6천억원 정도의 자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구임대가 아니라면, 또 일정부분 경기도 자체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재무적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도시재정비 등을 통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보다 주거비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며 같은 주거비 부담을 가정한다면 잉여수익의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재정비 임대주택의 적극적 매입, 재정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공공재원 마련, 재정비 임대주택의 활용방식 다양화, 운영관리 조직체계 마련 및 다양화, 시범적 운영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도는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성시가지 내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향상뿐 아니라 주민의 주거안정 향상이라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은 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재정비 임대주택의 유용성과 인수 시 재정소요 및 운영방안 등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 및 관련 통계자료, 보도자료, 법령, 내부문건 등을 조사, 분석한다. 주거비부담수준 비교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시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 연구내용 및 정책건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내 임차가구의 비율이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최저주거기준미달비율과 주거비부담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임차기구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등 공공주체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은 약 7만호 정도로 추정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물량을 포함하면 1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면 약 1조5천억원~2조6천억원 정도의 자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구임대가 아니라면, 또 일정부분 경기도 자체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재무적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도시재정비 등을 통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보다 주거비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며 같은 주거비 부담을 가정한다면 잉여수익의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재정비 임대주택의 적극적 매입, 재정비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정비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공공재원 마련, 재정비 임대주택의 활용방식 다양화, 운영관리 조직체계 마련 및 다양화, 시범적 운영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현황
제3장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가능성 분석
제4장 도시재정비 임대주택의 유용성 분석
제5장 도시재정비 임대주택 운영 관리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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