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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3
- 수록면
- 1 - 2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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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음.
세종시 원안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인구집중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행정적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은 통일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으로의 수도재이전과 임시수도였던 본(Bonn)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루어진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음.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용문제 때문에 수도이전을 반대하였으나 다른 국가적 과제로 인해 수도이전 문제가 국론 분열과 정략적 쟁점으로 되지 않았음.
한편 EU의회가 스트라스부르, 룩셈부르크, 브뤼셀 등 3곳으로 분산 배치된 것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의 갈등과 정치적 협상의 결과임.
EU의회가 3곳에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되는 전체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및 운송수단의 배치와 직원들의 출장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음.
독일과 EU의 행정기관 분산의 정책적 시사점은 ▲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 행정기관의 유무가 인구유입과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세종시 건설비용에 대한 국민적 자각의 필요성 ▲ 세종시의 정치 쟁점화 중단 ▲ 행정기관 이전적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임.
경기도의 대응방향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계획 수립과 이전적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 ▲ 행정기관이 이전되었을 시 과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지원정책 및 과천시 발전계획 수립 지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이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도화 등임.
세종시 원안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인구집중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행정적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은 통일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으로의 수도재이전과 임시수도였던 본(Bonn)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루어진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음.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용문제 때문에 수도이전을 반대하였으나 다른 국가적 과제로 인해 수도이전 문제가 국론 분열과 정략적 쟁점으로 되지 않았음.
한편 EU의회가 스트라스부르, 룩셈부르크, 브뤼셀 등 3곳으로 분산 배치된 것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의 갈등과 정치적 협상의 결과임.
EU의회가 3곳에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되는 전체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및 운송수단의 배치와 직원들의 출장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음.
독일과 EU의 행정기관 분산의 정책적 시사점은 ▲ 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 행정기관의 유무가 인구유입과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세종시 건설비용에 대한 국민적 자각의 필요성 ▲ 세종시의 정치 쟁점화 중단 ▲ 행정기관 이전적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임.
경기도의 대응방향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계획 수립과 이전적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 ▲ 행정기관이 이전되었을 시 과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지원정책 및 과천시 발전계획 수립 지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이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도화 등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
Ⅲ. 독일：통일로 인한 행정기관 분산
Ⅳ. EU：국가간 타협에 의한 의회 기능 분산
Ⅴ. 정책적 시사점
Ⅵ. 경기도의 대응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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