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평가지표의 개선방안

박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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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10. No.18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 - 1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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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합동평가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는 요인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내부요인으로는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기준치 달성에 소극적이거나, 기초자치단체의 협조 부족, 평가자료 입력 또는 실적관리상의 소홀 등을 들 수 있음. 외부요인으로는 평가지표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들 수 있음. 즉 평가지표 또는 측정방식이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임.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평가지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함.
평가지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노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경기도의 자체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평가요소를 평가체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인구수 등을 모수로 사용하여 불리한 지표의 경우 단순한 인구가 아닌 해당사업의 종사자수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거나 당해연도 실적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증가율 등을 사용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의 경우 증가율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전국평균치를 구하여 이를 토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지자체의 경우 일정한 개선도가 확인되면 평가시 긍정적인 성적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표의 방향성이 모호한 경우는 지표를 삭제하거나, 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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