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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구춘민 (경기도제2청사)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10. No.6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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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센촌의 무허가 염색공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차례 강제철거를 추진하기도 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지만, 한센촌 주민의 유일한 생계수단과 폐쇄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입주한 사업자들은 형사입건 되어 범법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는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계획에 의거, 한센촌(포천, 연천)산업단지 지정 등 양성화 추진에 이르게 되었음.
그러나, 입주업체의 전체가 염색, 날염 등 섬유공장으로서 공업용수를 포천천, 한탄강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 공업용수의 절대부족, 수질의 불량 등 공업용수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3D업종으로 인하여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대부분의 생산라인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인력수급에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무등록 공장으로 인하여 각종 중소기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여 ▲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그 동안 정부의 모든 시책이 제도권 내의 기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로서, 향후 제도권 밖의 소외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전반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즉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 무등록공장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제도 개선 ▲ 공업용수 확보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실태조사 개요
Ⅲ. 실태 및 문제점
Ⅳ. 종합처리 대책
Ⅴ. 정책개선 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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