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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0
- 수록면
- 185 - 2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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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로 흔히 거론되는 독점, 외부성, 및 공공재는 사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거나 오히려 정부의 실패인 경우가 많다. 첫째, 독점의 경우, 민간 독점이 정부 독점보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더 잘 반응하고, 법적 독점이 자연적 독점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따라서 자연적 독점을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에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외부성은 많은 경우 정부가 재산권을 설정하지 못해 야기되는 정부 실패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다. 또 외부성은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결정에서도 일어나고 정부 외부성은 시장 외부성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무임 승차 못지않게 정부에서도 비용 부담의 문제와 강제 승차의 문제가 존재한다.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제공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점
Ⅲ. 외부성
Ⅳ. 공공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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