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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우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43 - 2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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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고유의 개념과 아이디어는 아렌트 레이파트(Arend Lijphart)가 협의제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창한 이래 한 세대 동안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정교한 이론화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것은 세밀한 인과모형을 구축하여 이론 형성에 기여할 사례연구가 충분치 않은 데도 이유가 있다. 지속적인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례연구는 기존 권력공유 이론이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한 설명력을 갖는 데 공헌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협의제/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추앙되던 벨기에의 독특한 복합연방제의 분석을 통해 분열된 사회에 있어 권력고유의 규범적 논리에 가려진 갈등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각기 다른 3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로 이루어진 벨기에는 한 세기에 걸진 정치공학의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권력공유 제도를 고안하고 실현해 왔다. 그러나 권력공유 제도를 통해 하나의 균열 구조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다른 균열구조를 압도하거나 통합시켜 벨기에는 최근 들어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는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는 연방제의 영향력이 갖는 역설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벨기에의 경험은 권력공유가 일방향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환경과 구조 그리고 그 권력의 분산 정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형인 벨기에의 경험은 이후 권력공유 이론의 발전에 상당한 함의를 줄 것이다.
#권력공유 이론 #제도설계 #합의제 민주주의 #협의제주의 #벨기에 복합연방제 #연방제 패러독스 #Power-Sharing Theory #Institutional Design #Consensus Democracy #Consociationalism #Belgian Hybrid Federal system #Paradox of Federalis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권력공유의 이론과 현실
Ⅱ. 권력공유 이론의 과제
Ⅲ. 벨기에 연방제의 구조와 특징
Ⅳ. 도전과 문제들 : 권력공유의 이중적 성격
Ⅳ. 결론 : 권력공유는 위험한 실험인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홍재우.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제도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20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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