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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임숙 (부산대학교) 이원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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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상메커니즘에 관한 Lesbirel(2003)의 연구를 기초로 과연 한국의 위험-편익 거래시장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방폐장 입지정책의 제도적 구조가 편익-위험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인지, 그리고 거래시장과 제도의 상호작용이 방폐장입지에 관한 NIMBY 혹은 YIMBY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핵시설에 대한 편익-위험거래와 보상정책의 특성을 검토하여 편익-위험 거래와 보상제도의 관계모델을 마련하고,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주방폐장의 경우 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된 점과 그 원인이 보상적 차원의 지원제도에 기인한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편익-위험 거래를 촉진하는 요인이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NIMBY 혹은 YIMBY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보상메커니즘 #편익-위험 거래 #NIMBY #YIMBY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Compensation Mechanism #risk-benefit trade-off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관한 편익-위험의 거래와 보상정책
Ⅳ.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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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호 / 2005 /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 (2) : 137 ~ 16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득 / 2006 / 지방정부간 협력의 정치; 님비시설 관리전략을 중심으로 / 공공행정연구 7 (2) : 1 ~ 2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복 / 2006 / 주민투표제의 실시와 과제 ;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 성공사례 분석 / 지방행정 55 (632) : 30 ~ 4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길수 / 1997 /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 경북 청하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6 (1) : 174 ~ 20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길수 / 2005 / 정책집행 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13 (5) : 159 ~ 1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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