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제도분석 접근 및 논의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김선경; 권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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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경 (충남대학교) 권정만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37 - 2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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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의 기본적인 전제는 광역행정을 기반으로 외부경제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행정의 실효성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행정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존 광역행정의 실효성 논리는 실제 행정협의회 정치성이라든지 형식성, 그리고 단체장의 자기이익 추구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이는 결국 기존 행정협의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논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행정협의회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행정협의회의 전통적인 이론과 다른 차원의 접근 시각을 갖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관료나 정치인을 공익추구자인 행정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익추구자로 보는 오스트롬(Ostrom)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뷰캐넌과 튤럭(Buchanan & Tullock)의 지대추구(rent seeking), 그리고 제도분석(institutional analysis)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행정협의회를 제도로서 운영규칙 등의 개념과 관점으로 확대ㆍ이해할 때, 행정협의회의 실제 구성 및 운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본 논문은 공공선택론적 전제를 토대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행정수도 이전을 공공재로 보고, 지대추구자와 성장기구로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파악해 보았다. 특히 제도적 규칙(①헌법적 선택 규칙, ②집합적 선택 규칙, ③ 운영 규칙)과 행동의장(①협력 양태, ②협의 양태)으로 구성한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운영적 특성을 파악해,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 노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행정협의회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행정협의회 #광역행정 #공공선택론 #제도분석 #administrative council #regionalism #pubic choice theory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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