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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집 2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15 - 12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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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 함은 통신매체를 통해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물리적 공간과는 상대적인 개념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구성요소는 상업용 온라인서비스, 전자게시판시스템, 사적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 등이 있는데 이 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가장 거대한 인터넷(Internet)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진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또는 호색 작품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폐해와 그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음란성(obscenity)을 어떻게 보느냐의 기준인 Roth 기준과 Miller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에 사이버 포르노에 대한 규제기준인 Denver 사건, Thomas 사건, Reno 사건 등을 중심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영역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이며, 또한 이를 제한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고찰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obscenity)기준
Ⅲ. 사이버 포르노에 대한 규제기준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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