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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집 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213 - 2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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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최근 10여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2년에 다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을 내놓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본 정책이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양성화 정책이 시설 생활인들의 관점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개혁의 지도이념을 살펴보고, 이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도된 현재의 양성화 정책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그리고 시설 생활인의 관점에서 현재의 양성화 정책을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옹호, 시설의 사회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 소비자 주권주의의 증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신고시설 양성화 #권리 옹호 #시설의 사회화 #탈시설화 #소비자 주권주의 #legalization of unreported institutions #protection of rights #socialization of institutions #deinstitutionalization #consumer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복지시설 개혁의 지도 이념
Ⅲ. 미신고 사회복지시설과 양성화 정책
Ⅳ. 양성화 정책의 평가와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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