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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26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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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절충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고려가 법적인 틀과 사회적 이해의 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남종면 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하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범람위협은 높지 않음.
현행 관련법을 고려할 때 수질정화기능과 더불어 수익성 있는 식물의 채취, 친환경농산물 육성 등의 “친환경 수생태 상생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임.
(1) 단지 내 수생 및 육상식물들의 채취 및 재 식재는 “유지관리보수의 행위”임과 동시에 “채취를 통한 소득행위”이므로 주민단체에게 채취권을 부여하여 소득창출의 기회제공
(2) 친환경농산물 육성업무를 주민에게 위탁하여 이를 통한 소득창출의 기회제공
(3) 생태학습장, 수생태서식지, 초화류 단지 등 전반적인 친수시설에 필요한 관리보수업무를 주민에게 위탁하여 이를 통한 소득창출의 기회제공
(4) 2009년 한강사업본부 자료기준으로 남종면 귀여리 일대 하천부지 414,135㎡ 지역에 요구되는 인건비는 약 3억 원으로 추정됨.
4대강 사업 후 유지관리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지구 주요현황
Ⅲ. 친환경 수생태 상생단지 조성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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