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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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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친환경농업사업의 예산현황 및 성과, 친환경농업사업의 적정배분에 대한 중요도 평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을 유통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친환경농업사업의 예산은 생산부문에 집중되어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유통기능과 소비기반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생산지원 편중은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판로가 막혀 일반농산물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위험이 있다. 친환경농업사업 예산배분의 평가를 위해 지역에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의 설문을 통해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7대 사업간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신뢰 제고와 유통활성화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개선 발전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 신뢰도가 제고되고 유통기능이 효율화되면 시장기능에 의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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