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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4
- 수록면
-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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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거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위 건축물 디자인이나, 집합적인 형태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최근 서울시의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용적률, 층수완화) 운용제도’에 대한 경기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경기도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함.
최근 공동주택을 포함한 도시 내 건축물들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속속 추진되고 있음. 특히 서울지역의 구 단위나 경기도내 시ㆍ군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운용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개선의 필요성 증대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가 작년 10월1일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공동주택 건립관련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공동주택을 우수디자인, 친환경적 도시관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라, 용적률ㆍ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
서울시의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운용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지침(심의지침 및 절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둘째, 우수디자인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의 계량적 부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고, 셋째,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본 효과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정책방향의 검토를 위한 국외사례로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umamoto Artpolis)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사점으로 첫째, 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지역의 문화창조사업으로서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둘째, 프로젝트 사업, 어드바이저제도, 현창사업(顯彰事業), 기획ㆍ홍보ㆍ인재육성사업 등 건축물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의 근본적인 건축선진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장기적인 안목하에 건축문화 진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앞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경기도의 우수디자인 건축유도를 위한 정책방향을 기술하면, 첫째,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향후 추진될 국가건축정책의 동향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디자인 건축기준 마련 등, 총체적인 건축정책의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둘째, 중요 도시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공공수립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여 지구단위계획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셋째, 공공건축가 어드바이저 제도의 도입을 운용하며, 넷째,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증제도와 포상, 홍보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며, 다섯째, 공사(대한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기타 지방공사 등)들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건설 선도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최근 서울시의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용적률, 층수완화) 운용제도’에 대한 경기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경기도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함.
최근 공동주택을 포함한 도시 내 건축물들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속속 추진되고 있음. 특히 서울지역의 구 단위나 경기도내 시ㆍ군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운용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개선의 필요성 증대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가 작년 10월1일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공동주택 건립관련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공동주택을 우수디자인, 친환경적 도시관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라, 용적률ㆍ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
서울시의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운용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지침(심의지침 및 절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둘째, 우수디자인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의 계량적 부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고, 셋째,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본 효과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정책방향의 검토를 위한 국외사례로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umamoto Artpolis)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사점으로 첫째, 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지역의 문화창조사업으로서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둘째, 프로젝트 사업, 어드바이저제도, 현창사업(顯彰事業), 기획ㆍ홍보ㆍ인재육성사업 등 건축물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의 근본적인 건축선진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장기적인 안목하에 건축문화 진흥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앞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경기도의 우수디자인 건축유도를 위한 정책방향을 기술하면, 첫째,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향후 추진될 국가건축정책의 동향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디자인 건축기준 마련 등, 총체적인 건축정책의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둘째, 중요 도시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공공수립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여 지구단위계획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셋째, 공공건축가 어드바이저 제도의 도입을 운용하며, 넷째,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증제도와 포상, 홍보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며, 다섯째, 공사(대한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기타 지방공사 등)들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건설 선도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수디자인 건축 유도방안 검토
Ⅲ. 일본 사례를 통한 정책방향 검토
Ⅳ.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건축 유도를 위한 정책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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