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22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2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중앙정부는 향후 10년간(2009-2018)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30만호의 서민주택공급을 계획함.
□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필요성, 실효성, 적법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우선,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중앙정부가 계획한 서민주택 물량의 공급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상승 등으로 서민주택건설시 공공 또는 입주자 부담증가 예상
-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점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며 저소득층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유발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건설은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유발하며 향후 주변지역으로 전이가능
□ 향후 경기도는
- 기성시가지 내 서민주택 확대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 장치를 조정하고,
-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한, 택지개발 보다는 정비 및 복원에 중심을 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제시 필요.

목차

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서민주택공급 배경 및 계획
Ⅱ. 중앙정부 계획에 대한 문제제기
Ⅲ. 경기도의 대응방안
Ⅳ. 향후 추진방향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민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
김덕례 국토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68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