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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17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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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초비상 에너지 절감대책인 승용차 홀짝제가 2개월째에 접어들고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9월 현재 정부의 현행 승용차 홀짝제 폐지를 주장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승용차 홀짝제 시행 문제점
○ 현행 승용차 홀짝제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관리정책
○ 승용차 홀짝제 참여자의 참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명분 불투명
○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선택 대안 부족
○ 이동성 제약에 따르는 보상제 필요
□ 승용차 홀짝제 폐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의 방향 제언
○ 첫째, 승용차 홀짝제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교통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셋째,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선과 교통시설 투자방향의 개선필요
○ 넷째, 저공해 및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개발 필요
○ 다섯째, 보행환경개선과 자전거 교통의 확대 및 보급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승용차 홀짝제 추진 경위
Ⅲ. 현행 승용차 홀짝제의 시행 문제점과 전망
Ⅳ.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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