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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경북대학교) 박지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9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73 - 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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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우리정부가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선언으로 제네바 협약상의 의무를 지키게 된 과정과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와 제7조를 둘러싼 유엔군과 북한 측 사이의 신경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네바협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의 유보를 철회 할 숙제를 지니고 있으며,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숙제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1999년 국제적십자사의 요청에 한국정부가 호응하여 제118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겠다고 한 서약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리적으로는 귀순자에 대해서는 송환의 의무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귀순자 처리에 대한 관행과 관습국제법으로 자리 잡은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근거하여서도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미귀환 국군포로는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문제가 논의될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정부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제네바협약 #제118조 #전쟁포로 #귀순자 #한국전쟁 #유보 #Geneva Conventions #Article 118 #POWs #Defectors #Korean War #reservation

목차

Ⅰ. 서론
Ⅱ. 최초 제네바협약의 체결과정과 의의
Ⅲ. 한국전쟁과 제네바협약 적용
Ⅳ. 휴전회담
Ⅴ. 미해결과제
Ⅵ. 결론
〈부록〉 1864년 8월 12일자 전지에서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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