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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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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이란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8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4개의 개별 협약과, 최종 협약 탄생 이후 추가된 3개의 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본 연구주제인 “전시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협의되어 1949년에 명문화 되었다.제네바 협약은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국제 분쟁이나 내전 등에서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에서 발생된 ‘미라이 사건’은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결국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전략적으로 패배하고 철수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최근 전쟁 상황들이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공유되고, 전파되어 전쟁법 위반은 인도주의에 어긋남은 물론이며, 반전운동 확산 등으로 인해 아군의 작선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법과 교육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War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va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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