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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41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3 - 1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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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 건강보험 통합이 가져온 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출범과 국민 참여의 보장
특별법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 축소
민주적 절차 파괴와 가입자 배제를 추진하는 MB정권
건강보험을 국민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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