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상 자산손실의 취급과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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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만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5輯第3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79 - 3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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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본래적 효용의 상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산손실’은 그만큼 그 보유자의 조세 납부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과세상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법인이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고, 개인 사업자가 입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액은 사업소득 금액에 있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조세부담액을 줄인다. 그런데 개인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으로서의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 소득의 창출에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는 자산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이익목적에서 행한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에서 그 거래의 조건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과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의 물리적 멸실에 따른 손실이다. 이익목적에서 행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이득활동에 제공되는 자산들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점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들에 대하여 입은 손실액을 소득과세상 조세부담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순자산증가분으로서의 소득개념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과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다른 선진 제국들이 그 범위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러한 형태의 자산손실액을 소득세액을 감축하는 데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자산손실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요청된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Property losses' in the meaning of the disappearance of original usefulness of a property held by the taxpayer reduces the taxpayer's capability to pay tax to the extent of its amount, and therefore should be considered in assessing tax. The loss of a property used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by a corporate taxpayer are deductible, in its entirety,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axable corporate income under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Also, the loss of a property used in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by an individual taxpayer are deductible, in its entirety, as a kind of expenses in computing the individual taxpayer's business income, and thus reduces the taxpayer's tax burden.
Then, there are many cases where an individual taxpayer sustains the loss of a property which contributes to the generation of ‘consolidated income' such as interests, dividends, labor income or ‘other income' but is not used for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on the repeated and continuous basis.
The typical case is the one where the value of a non-business property is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and the occurrence of physical damages to a property used in the activities of earning profit. A property as the object of a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or a property used in the activities of earning profit is not different from the property used in the repeatedly and continuously conducted business in that they are all the sources of taxable income. The difference is that the former is the source of ‘consolidated income' while the latter is the source of business income or real estate income. Nevertheless, the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 Law(“IITL") does not allow to reflect such property losses in computing the amount of ‘consolidated income'. This phenomenon to tax fictitious income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is contradictory to the concept of ‘income' as the increment of net asset value, and therefore, it is strongly suspicious that the current IITL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the law' that tax should be imposed only where there exists ‘tax object' intended by the legislators.
If so, the current IITL may be adjudicated to b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deprives the taxpayer of the property right, the right of equal treatment and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at are all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other civiliz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ates, Japan or Germany do all allow such property losses to be reflected in computing taxable income although the extent of such reflection is slightly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our country is required to adopt the system that allows the deduction of property los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IITL to that direction w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f our country, on the one hand, by preventing outflow of domestic capital and, on the other hand, by inducing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자산손실 #보유 중 손실 #처분손실 #이익목적의 거래 #이득활동 #물리적 멸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순자산증가분 #Property Losses #Losses Sustained during the Holding of a Property #Losses from Disposition of a Property #Transaction Entered into for Profit #Profit Activities #Losses from Physical Damage to a Property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the Law' #Increment of Net Asset Value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현행 법인세법상 자산손실액의 조세부담액 계산에의 반영
Ⅲ.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손실액의 조세부담액 계산에의 반영
Ⅳ. ‘이익목적에서 행한 비사업용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액의 소득과세상 취급
Ⅴ. 비사업용 자산의 물리적 멸실에 따른 손실액의 소득과세상의 취급
Ⅵ. 자산손실의 취급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의 위헌성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성낙인 / 2009 / 헌법학 / 법문사

2. [단행본] - 이창희 / 2008 / 세법강의 / 박영사

3. [단행본] - 이태로 / 2009 / 조세법강의 / 박영사

4. [인터넷자원] - 헌법재판소 / / http://www.ccourt.go.kr / 헌법재판소

5. [인터넷자원] - 법제처 / / http://www.moleg.go.kr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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