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노상헌

노동법학

2016 .12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퇴직금)

정진경

노동법연구

1994 .12

퇴직금규정의 본문과 경과조치의 구별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신우정

저스티스

2005 .08

형식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본질 : 퇴직금 명목의 가면이 씌워진 임금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12

퇴직급여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피압류적격 :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3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4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영업양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3

대학 시간강사의 퇴직금 :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52434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6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퇴직금 분할지급과 형사책임 :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