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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안준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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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업의 구조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실업의 지속적 영향, 이른바 실업의 낙인효과를 상태의존성(true state dependence)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실증하였다.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 이질성과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과 차분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패널조사인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의 1차(2006) 및 2차(2007) 조사자료로서 모집단은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에 졸업한 전국의 전문대 이상 대학졸업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년도에 실업상태에 있었을 경우가 취업상태에 있었을 경우보다 미취업기간을 3~4개월 더 증가시켰으며, 전년도 미취업 개월수가 1개월 증가할 경우 다음 해 미취업기간은 약 0.2개월 증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보면, 2006년도의 경우에는 종속변수를 실업 여부나 미취업기간으로 한두 경우 모두에서 남성에게 낙인효과의 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7년도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차분방정식모형에서도 2006년에 2005년에 비하여 미취업기간이 1개월 정도 길어지며, 2007년도의 미취업기간은 2006년에 비하여 약 0.4개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 비슷하다.
이와 같이 대졸자에 있어 실업의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는 결론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턴십 등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균형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실업의 예방과 초기의 실업경험을 막기 위하여 단기적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 투자, 진로ㆍ직업지도와 상당의 확대 및 내실화 등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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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와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순희 / 2004 / 실업의 낙인효과와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 사회법연구 11 (3)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김동규 / 2010 / 대졸 청년층의 경력변동과 노동시장 성과 / 박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안국 / 2002 /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와 원인 분석 / 제1회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안국 / 2004 / 직업훈련 정책평가 계량모형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google schola 5. [보고서] - 남기곤 / 2007 / 청소년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in: 청년패널종합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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