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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8
- 수록면
-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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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졸 미취업자는 2010년 5월 현재 총 68만9천 명으로 추산되며, 올 연말-내년 초에는 크게 증가할 전망
○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시장에 일시에 대거 진입하여 단기적인 취업 병목현상 발생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채용규모를 감소할 예정이어서 신규 채용시장은 냉각상태 유지
○ 기존 청년 대졸 미취업자에 앞으로 발생할 미취업자까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청년 대졸 미취업 100만 명 시대” 도래가 현실화
청년 대졸 미취업자 발생은 크게 공급측 원인, 수요측 원인, 그리고 공급-수요 연계 원인으로 구분 가능
○ 신규 취업희망자의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공급 압박 및 졸업생들의 일부 괜찮은 일자리로의 쏠림 현상 발생
○ 기술진보 및 중성장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에다 기업의 채용패턴의 변화가 더해져서 신규 일자리가 크게 감소
○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진학ㆍ직업선택을 위한 교육정보, 신규 대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미흡
신규 졸업자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부작용 발생
○ 청년 시절 실업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은 중장년층이나 고령층보다 훨씬 크며,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져 청년층 실업만큼의 경제손실 발생
○ 청년 대졸자는 실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으며, 노동시장 이행 초기에 직장에서 학습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인적자본 능력이 하락. 또한 실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취업가능성 저하
○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의 증가, 실업으로 인한 빈곤계층의 확산,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정 연령세대의 구조적 노동력수급 불균형의 원인 제공
정부의 주요 청년 대졸 미취업 해소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청년 대졸 미취업자에게 직업경험 기회 제공, 기업에게 인재선발 기회 제공을 위해 7개 영역 35개의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
○ 국가경쟁력 강화,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다양한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 추진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녹색ㆍ신성장동력분야 중심의 직업훈련,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등의 실시를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 청년 대상 직업ㆍ진로지도 및 직장체험 지원,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단계별 직업ㆍ진로지도 실시 및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청년 대졸 미취업 해소 정책은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 정책 수행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미흡, 교육-노동시장을 연계한 취업 제고 정책의 미약, 그리고 해외취업과 직접적인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 소지
청년 대졸 미취업 해소를 위해서는 크게 교육단계, 교육-고용연계단계, 노동시장 진입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
○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무분별한 대학진학 지양을 위한 대학입학자격제도 검토 필요
○ 학교-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청-산업체간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성화고ㆍ전문대학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또한 공공기관ㆍ사회단체에서 청년층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을 지원
○ 대학 취업 전담인력의 확충 및 정보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대학의 취업ㆍ창업지원 기능 강화
○ 대학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졸 취업 통계의 획기적 개선 대책 추진
○ 경기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청년 대졸 미취업 문제를 청년 인턴제 연장 등 단기 일자리 창출로 완화
○ R&D 결과에 기초한 창업 자금 지원 및 대학 커리큘럼에 창업 관련 과정 신설 등 청년 대졸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 마련
○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청년 대졸 미취업자 고용 인센티브제 도입 및 개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등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강화
○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시장에 일시에 대거 진입하여 단기적인 취업 병목현상 발생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채용규모를 감소할 예정이어서 신규 채용시장은 냉각상태 유지
○ 기존 청년 대졸 미취업자에 앞으로 발생할 미취업자까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청년 대졸 미취업 100만 명 시대” 도래가 현실화
청년 대졸 미취업자 발생은 크게 공급측 원인, 수요측 원인, 그리고 공급-수요 연계 원인으로 구분 가능
○ 신규 취업희망자의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공급 압박 및 졸업생들의 일부 괜찮은 일자리로의 쏠림 현상 발생
○ 기술진보 및 중성장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에다 기업의 채용패턴의 변화가 더해져서 신규 일자리가 크게 감소
○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진학ㆍ직업선택을 위한 교육정보, 신규 대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미흡
신규 졸업자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부작용 발생
○ 청년 시절 실업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은 중장년층이나 고령층보다 훨씬 크며,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져 청년층 실업만큼의 경제손실 발생
○ 청년 대졸자는 실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으며, 노동시장 이행 초기에 직장에서 학습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인적자본 능력이 하락. 또한 실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취업가능성 저하
○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의 증가, 실업으로 인한 빈곤계층의 확산,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정 연령세대의 구조적 노동력수급 불균형의 원인 제공
정부의 주요 청년 대졸 미취업 해소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청년 대졸 미취업자에게 직업경험 기회 제공, 기업에게 인재선발 기회 제공을 위해 7개 영역 35개의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
○ 국가경쟁력 강화,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다양한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 추진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녹색ㆍ신성장동력분야 중심의 직업훈련,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등의 실시를 통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 청년 대상 직업ㆍ진로지도 및 직장체험 지원,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단계별 직업ㆍ진로지도 실시 및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청년 대졸 미취업 해소 정책은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 정책 수행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미흡, 교육-노동시장을 연계한 취업 제고 정책의 미약, 그리고 해외취업과 직접적인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 소지
청년 대졸 미취업 해소를 위해서는 크게 교육단계, 교육-고용연계단계, 노동시장 진입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
○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무분별한 대학진학 지양을 위한 대학입학자격제도 검토 필요
○ 학교-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청-산업체간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성화고ㆍ전문대학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또한 공공기관ㆍ사회단체에서 청년층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을 지원
○ 대학 취업 전담인력의 확충 및 정보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대학의 취업ㆍ창업지원 기능 강화
○ 대학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졸 취업 통계의 획기적 개선 대책 추진
○ 경기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청년 대졸 미취업 문제를 청년 인턴제 연장 등 단기 일자리 창출로 완화
○ R&D 결과에 기초한 창업 자금 지원 및 대학 커리큘럼에 창업 관련 과정 신설 등 청년 대졸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 마련
○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청년 대졸 미취업자 고용 인센티브제 도입 및 개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등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강화
목차
Ⅰ. 청년 대졸 미취업 현황
Ⅱ. 청년 대졸 미취업 발생원인
Ⅲ. 청년 대졸 미취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Ⅳ. 청년 대졸 미취업 해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Ⅴ. 해소방안 :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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