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선 방향

안재혁; 심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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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재혁 (서울대학교) 심우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第26卷第6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19 - 22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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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xamining causes and solutions of varied problems analyzing from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 many conflicts occurring from the whole proces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it was confirmed by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economic development, changes in needs of citizens, revision in law and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 made new problems. In addition, This study introduced some case studies of a real project process chosen carefully from the viewpoint of possible sharp conflicts, analysed them and integrated every facet of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case studies of conflicts finally. The result was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will to solve frequent problems from the redevelopment project by improving system and fixing law in order to compensate the defect. Also, ambiguous law should be revised and fixed into law that is clear and concrete, and appropriate guideline should be established with enough data and many example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from past.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재개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유권해석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Urban Renewal #Built Environment Renewal Act #Authentic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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