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2
- 수록면
- 189 - 189 (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자본 이동이라는 자본 축적의 공간적 확장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 자본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자본 이동과 자본 축적률 사이의 관계를, 노동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서 자본 이동과 노동시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로의 자본 이동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 축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유입의 불안정성은 1997년 위기 이후 자본 축적을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임금을 하락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분배를 악화시키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본 축적률을 증가시키지 않을뿐더러 자본 이동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축적률을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증가된 생산성이 실물자본에 대하 투자를 통해서 축적률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분배의 악화만 가져올 뿐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금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성격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금 증가와 비정규직의 감소가 생산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정한 이동과 소득재분배의 악화 그리고 단기고용을 선호하는 현재와 같은 성격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로의 자본 이동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 축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유입의 불안정성은 1997년 위기 이후 자본 축적을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임금을 하락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분배를 악화시키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본 축적률을 증가시키지 않을뿐더러 자본 이동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축적률을 구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증가된 생산성이 실물자본에 대하 투자를 통해서 축적률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분배의 악화만 가져올 뿐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금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성격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금 증가와 비정규직의 감소가 생산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정한 이동과 소득재분배의 악화 그리고 단기고용을 선호하는 현재와 같은 성격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자본 이동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Ⅱ. 자본 이동과 축적률의 저하: 외국인 직접투자
Ⅲ. 외국인 직접투자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Ⅳ.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일반논문] 1950년대 제조업대자본의 자본축적에 대한 일고찰
경제와사회
1991 .02
-
한국의 인적자본투자 추정 및 경제적 의의
한국경제연구
2002 .12
-
[연구논문 ②]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경제와사회
1995 .09
-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sical Growth
[KIEP] Working Paper
2015 .09
-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01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KIEP] 연구보고서
2015 .12
-
인적자본과 관계자본 그리고 경제성장 측면의 함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 .06
-
산업 내 경쟁강도가 자본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016 .04
-
사회간접자본투자(1970~85)가 지역성장에 미친 효과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7 .01
-
정부조직의 지적 자본과 성과와의 관계
한국행정논집
2002 .12
-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및 임금에 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2004 .01
-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국토
1997 .12
-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효과 분석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99 .01
-
기업의 자본비용과 자본구조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017 .08
-
일본민간자본의 대한투자분석
아세아연구
1972 .09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비율에 관한 분석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0 .09
-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배경 및 영향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07 .06
-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6 .01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KIEP] 연구보고서
200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243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