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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0 貿易學者 全國大會 發表論文集 국제 경제 분과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427 - 4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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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는 위기 국가들 내부의 구조적 결함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당시의 국제금융체제가 급속히 확대된 세계자본이동을 적절히 조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데에 많은 국가들과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 발생 이후 IMF 등의 국제금융기구들이 취한 대응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국 정부, G-7, G-20, 국제기구 및 학계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국제금융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즉, 현재까지의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1999년 6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안정포럼(FSF)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G-20에서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협력 논의도 APEC 등과 같은 역내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학계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제도 개편의 논의 동향을 살펴 본 뒤,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학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
Ⅲ. 국가그룹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논의
Ⅳ. 한국의 선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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