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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03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49 - 3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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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열린 2008년 세계철학대회 사회철학/윤리학 분야에서 중점적인 논의의 주제는 넓게 보아 국내 국제 정의문제였다. 필자는 이 논의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는데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둘째, 어떤 국가의 사회제도나 정책을 결정하는 기조가 되는 ‘공공철학’이 적절한지, 셋째, 어떤 사회의 공공철학이 합당치 않다면 보다 합당한 공공철학이 무엇인지이다.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과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약한 나라들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 필자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의 예로 미국을 드는데, 현재 미국의 국내정의에 관한 공공철학인 신자유주의가 부적절하고 보다 적절한 공공철학은 완화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이고, 현재 미국의 국제정책에 관한 공공철학인 현실주의 역시 부적절하며 보다 적절한 공공철학은 표준적인 국제법의 조항들이라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적 전통이 약한 나라들의 경우에도 여러 나라들의 공공철학이 부적절하며, 적절한 공공철학은 비자유주의적인 품격있는 사회를 위해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원리에 기반하지만 보다 완화된 정의의 원리들이다. 세계는 부정의하지만, 그래도 세계의 정의를 위해 사회철학/윤리학자들은 현실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의 예로서 미국의 국내 정의 문제
3. 신자유주의의 공공철학: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
4. 미국의 새로운 공공철학으로서 자유주의
5. 미국의 국제부정의
6.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약한 나라들의 정의 문제
7.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약한 국가들의 최소 국내정의
9.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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