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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235 - 2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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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mpetition policy of European Union in respect to economic order. Competition policy is concerned with maintaining competition among firms to promote efficient working of market. The competition policy is regarded, therefore, in modem market economy as one of most important factors in .national policies. Since the Treaty of Rome EU has amended its community law three times: in the name of Single European Act (1986), Maastricht Treaty (1992), and Amsterdam Treaty (1999). As the Community Law revisioned from Rome to Amsterdam, the non-competition policies as industry, social, environment policy have become major policies in EU administration. This means: The priority of competition principle in economic policy can be endangered. Some cases in EU policy decision, for example, the spirit of industrial policy defeated the spirit of competition. This paper suggest establishing politically independent institute, which supervise competition practices in EU level.
#EU #공동체법 #경쟁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경쟁정책의 경제이론
Ⅲ. EU 공동체법과 경쟁정책
Ⅳ. EU 경쟁정책의 변화와 경제질서
Ⅴ. EU 경쟁정책의 정치화 사례
Ⅵ. EU 경쟁정책 평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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