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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425 - 4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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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50년 대만의 GATT탈퇴로 상실한 WTO회원국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86년 7월에 GATT회원국 가입을 제출한지 14년만에 WTO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국제통상무대에서 중국의 위상변화 뿐만 아니라 한ㆍ중통상관계에도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WTO체제하에서 양국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한ㆍ중통상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ㆍ중간의 자국시장 및 제3국시장에서의 WTO가입전후의 통상관계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출혈적인 경쟁을 지향하고 상호보완적인 통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통상마찰 및 상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WTO체제하에서 한ㆍ중통상마찰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WTO加入推進과 中國經濟
Ⅲ. 韓ㆍ中通商關係와 韓ㆍ中通商摩擦
Ⅳ. WTO體制下의 韓ㆍ中通商協力方案
Ⅴ.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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