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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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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17 - 1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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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dispute arising from trade-friction between the nations, there have been the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and unilateral dispute settlement traditionally.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 result in the renovation of the rules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s the result of it, the unilateral measures should be prohibited. However, there is possibility of trade-restriction measures in the sector not regulated by WTO and the outside parts of economic factors such as environment protection or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legality-problems of WTO Dispute Settlement and Unilateral Measures as the counter-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law.
#WTO분쟁해결 #일방적 조치

목차

Ⅰ. 서론
Ⅱ. WTO 협정상 일방적 조치의 합법성 문제
Ⅲ. 일방적 조치의 국제법상의 정당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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