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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김태인 (엘리트관세사법인)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2卷 第3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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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국제VMI의 관세법령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현 ,  김태인 무역학회지 2007.06 학술저널
국제VMI의 관세법령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현 ,  김태인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7.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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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ternational VMI is increased by one of marched SCM strategy corresponding to fast chang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environment. DDP terms that require combined transportation of Door to Door service too in international trade is preferred. Recently, Japan revised customs law so that nonresident can do import declaration directly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 VMI transaction through DDP terms.
This study presented plan to apply international VMI in Korean customs administration after examine revision background of Japan customs law and problem of practical use and improvement plan.
First, establishes newly regulation "Customs Administrator" and must supplement nonresident's absence so that import declaration by nonresident is available through customs law revision. Second, through commercial law and home tax law and FTZ appointment and legal revision about operation, foreign Vender that do not business registration in domestic may have to be readied legal basis that can become tax-player. Third, risk government official system of customs Administration that prepare in customs law violation such as responsibility extent and punishment problem, liability to taxation performance problem, qualification of "Customs Administrator" etc. should be readied.
#국제VMI #일본관세법 #한국관세법령 #세관사무관리인 #관세법 #International VMI #Vendor Managed Inventory #Customs Law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거래에서 국제VMI의 필요성과 수입통관
Ⅲ. 일본의 국제VMI도입과 국제VMI의 적용상의 문제
Ⅳ. 한국의 국제VMI 관련규정과 관세법령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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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흥중 / 2006.11 /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관세제도 효율화방안 31 (3) : 109 ~ 13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완 / 2006.11 / 무역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 수입시의 관세평가에 대한 고찰 31 (3) : 131 ~ 150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현 / 2006.2 / 무역거래에 있어 국제VMI의 효과와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의 활용 2 (1) : 79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현 / 2007.4 / 국제VMI의 관세법령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3 ~ 19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 한국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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