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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ternational transactions using standby credits as surety devices are increasing. While standby credits have various merits, there are strong possibility to demand payment wrongfully by beneficiary in standby credit transactions because the most standby credits only require simple documents such as a default statement made by beneficiary himself. In case of such a bad faith demand,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the issuing bank is whether to honor or dishonor its payment obligation against such a dem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basis and the real case for the issuing banks' right to refuse payment in the standby credit transactions. The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Uniform Commercial Code stipulate that the issuing bank acting in good faith may dishonor against the beneficiary's wrongful demand for payment. And in such a case the courts of competent jurisdiction have tendency to enjoin the issuing bank from honoring when the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there is material fraud in the standby credit transaction, the act of beneficiary causes the default of applicant, or the performance of applicant wa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basis and the real case for the issuing banks' right to refuse payment in the standby credit transactions. The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Uniform Commercial Code stipulate that the issuing bank acting in good faith may dishonor against the beneficiary's wrongful demand for payment. And in such a case the courts of competent jurisdiction have tendency to enjoin the issuing bank from honoring when the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there is material fraud in the standby credit transaction, the act of beneficiary causes the default of applicant, or the performance of applicant wa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목차
Ⅰ. 서론
Ⅱ. 발행은행의 지급거절권의 필요성
Ⅲ. 발행은행의 지급거절권의 근거규정
Ⅳ. 발행은행의 지급거절권 행사요건에 관한 사례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자 / 2000 / 미국통일상법전 제5-109조에 대한 일고찰 1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훈 / 2004 /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19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훈 / 2003 / 보증신용장의 활용을 위한 법규적 접근 2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ffarki, George / 1999 / How do the ISP standby rules fit tin with other uniform rules?
[학술지(정기간행물)] - Anonymous / 2003.3 / Statistics 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훈 / 2004 /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19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훈 / 2003 / 보증신용장의 활용을 위한 법규적 접근 2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ffarki, George / 1999 / How do the ISP standby rules fit tin with other uniform rules?
[학술지(정기간행물)] - Anonymous / 2003.3 / Statistic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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