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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 (국립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8卷 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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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ake of the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Korea has been of late faced with a high risk of illegal foreign exchange. Especially the new trend of foreign exchange crime including money laundering is expected to be on the increase.
As a scheme for the crime response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groped for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foreign exchange crime.
In sum, on the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 this study offers some suggestions which comprise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ecuring of specialized bureau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and the building of advanced crime monitor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network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foreign exchange crime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rime Response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외환자유화의 추이와 탈법위험
Ⅲ. 외환범죄의 실태분석
Ⅳ. 외환범죄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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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1 / 2005년도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3 / 2006년 2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7 / 2006년 6월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검거동향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6.3 / 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6 /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2005년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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