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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간정보화사업의 방향을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국민 모두가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국가에서 추진해오던 공간정보화사업들이 지리정보체계의 기반구축 사업으로 주로 기초지방단체를 단위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공간정보의 기본 방향은 이제까지 구축된 기초단위의 기반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의 공유 및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공간정보정책의 큰 틀 즉, 공간정보산업 수요기반확충 등의 공간정보 서비스 확산과 공간정보의 생산, 유통, 공유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맞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공간정보화사업의 방향과 역할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광역지자체(도)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중인 공간정보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공간정보화사업들은 주로 기반데이터에 대한 구축 사업으로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단위의 공간정보화사업들로 광역지자체에서 조정 운영할 수 있는 역할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업무와 역할에 맞는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기반의 경우, 중앙-광역-기초간의 행정체계가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반해, 공간정보화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기반의 수직적 연계체계에 맞는 중앙과 광역, 시ㆍ군의 역할정립이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화사업이 수직적 상호 연계 체계가 미비하여 중앙-광역-기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 체계 미비, 운영조직 및 법ㆍ제도적 장치 미비,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부족 등으로 공간정보화사업이 통합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한 광역적인 행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광역지자체(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현황과 운영조직, 법ㆍ제도 등에 대해서 종합적 분석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시스템은 현황 및 시사점으로 광역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정보화 추진 및 운영에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추후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개별 시스템간의 통합 및 연계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역단위의 공간정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시스템간의 연계 및 통합 방안 수립하는 것과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그리고 업무시스템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포털서비스 운영방안 등이 필요하다.
운영조직 측면에서는 광역단위의 공간정보관련 업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전담조직이 없이 지적관련업무 부서에서 공간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광역데이터 마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인해 광역지자체 내부적으로는 실국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중앙과 시군 그리고 공공기간과의 협력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광역지자체(도)의 역할을 정립하고, 광역단위의 총괄적인 조직 마련, 광역협의체 구성 등 수평적 수직적 파트너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활용 및 운영, 연계 통합 등에 대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공간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체계 마련과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로 데이터의 공유체계나 업무지침개발과 행정적 제도개선과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역할에 맞는 공간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운영은 업무효율성 향상 및 기본지리정보공유를 위한 통한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시군의 공간정보화사업에서 수직적 연계 체계를 유지하여 광역지자체의 공간정보화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행정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반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화사업에서의 도의 역할 및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의 국가에서 추진해오던 공간정보화사업들이 지리정보체계의 기반구축 사업으로 주로 기초지방단체를 단위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공간정보의 기본 방향은 이제까지 구축된 기초단위의 기반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의 공유 및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공간정보정책의 큰 틀 즉, 공간정보산업 수요기반확충 등의 공간정보 서비스 확산과 공간정보의 생산, 유통, 공유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에 맞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공간정보화사업의 방향과 역할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광역지자체(도)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중인 공간정보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공간정보화사업들은 주로 기반데이터에 대한 구축 사업으로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단위의 공간정보화사업들로 광역지자체에서 조정 운영할 수 있는 역할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업무와 역할에 맞는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행정기반의 경우, 중앙-광역-기초간의 행정체계가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반해, 공간정보화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기반의 수직적 연계체계에 맞는 중앙과 광역, 시ㆍ군의 역할정립이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화사업이 수직적 상호 연계 체계가 미비하여 중앙-광역-기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 체계 미비, 운영조직 및 법ㆍ제도적 장치 미비,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부족 등으로 공간정보화사업이 통합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한 광역적인 행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광역지자체(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현황과 운영조직, 법ㆍ제도 등에 대해서 종합적 분석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시스템은 현황 및 시사점으로 광역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정보화 추진 및 운영에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추후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개별 시스템간의 통합 및 연계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역단위의 공간정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시스템간의 연계 및 통합 방안 수립하는 것과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그리고 업무시스템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포털서비스 운영방안 등이 필요하다.
운영조직 측면에서는 광역단위의 공간정보관련 업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전담조직이 없이 지적관련업무 부서에서 공간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광역데이터 마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인해 광역지자체 내부적으로는 실국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중앙과 시군 그리고 공공기간과의 협력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광역지자체(도)의 역할을 정립하고, 광역단위의 총괄적인 조직 마련, 광역협의체 구성 등 수평적 수직적 파트너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활용 및 운영, 연계 통합 등에 대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공간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체계 마련과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로 데이터의 공유체계나 업무지침개발과 행정적 제도개선과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역할에 맞는 공간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운영은 업무효율성 향상 및 기본지리정보공유를 위한 통한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시군의 공간정보화사업에서 수직적 연계 체계를 유지하여 광역지자체의 공간정보화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행정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반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화사업에서의 도의 역할 및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간정보화사업 추진동향
제3장 광역지자체(도) 공간정보화사업 운영실태
제4장 광역지자체(도) 공간정보화사업 개선방안
제5장 경기도 공간정보화사업 운영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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