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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애인법(ADA)은 사용자가 과도한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자격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조정을 고용차별금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위치시켰다. 그러나 ADA에 의거한 차별소송사례들이 축적되면서 합리적 조정의 성격과 적용사례를 둘러싼 혼동과 논쟁이 출현한다. ADA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경계 및 과도한 부담의 개념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일부의 논자들은 합리적 조정이 장애인들을 특별 취급하는 재분배 수단으로 파악하고 ADA는 진정한 반차별법이 아닌 적극적 조치의 한 유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합리적 조정 의무가 고용주의 비용부담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조정을 야기시킨 근본적 원인인 환경적 장벽의 문제가 간과될 때 ADA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기 쉽다는 것은 관련판례에서도 나타났다. ADA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적 조치와 구분하지 않는 다면 차별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민권법으로써의 ADA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합리적 조정을 자원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분배 기제로서 파악하는 것은 장애차별금지의 근본적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합리적 조정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개별화된 기회제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타의 반차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초점을 기존 사회의 부정의(unjustice)의 교정에 두어야 한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합리적 조정의 기본 법리를 이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판례를 통하여 합리성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조율작업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혼동과 한계는 남아있다.
합리적 조정 의무가 고용주의 비용부담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조정을 야기시킨 근본적 원인인 환경적 장벽의 문제가 간과될 때 ADA에 대한 반감이 조성되기 쉽다는 것은 관련판례에서도 나타났다. ADA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적 조치와 구분하지 않는 다면 차별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민권법으로써의 ADA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합리적 조정을 자원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분배 기제로서 파악하는 것은 장애차별금지의 근본적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합리적 조정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개별화된 기회제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타의 반차별법과 마찬가지로 그 초점을 기존 사회의 부정의(unjustice)의 교정에 두어야 한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합리적 조정의 기본 법리를 이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판례를 통하여 합리성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조율작업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혼동과 한계는 남아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합리적 조정의 개념
Ⅲ. 합리적 조정에 관한 주요 판례
Ⅵ. 합리적 조정의 쟁점
Ⅴ. 맺는말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2002 / Disabiity Discrimination: Employment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63
2. [기타자료] - European Commission / 2001 / Disability and Social Participation in Europe /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74
3. [기타자료] - Council of Europe / 2000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4. [기타자료] - / 2002 / US Airways, Inc. v. Barnett(00-1250) 535 U.S 391
5. [기타자료] - / 2001 / Board of Trustees of Univ. of Ala. V. Garrett (99-1240) 531 U.S. 356
2. [기타자료] - European Commission / 2001 / Disability and Social Participation in Europe /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74
3. [기타자료] - Council of Europe / 2000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4. [기타자료] - / 2002 / US Airways, Inc. v. Barnett(00-1250) 535 U.S 391
5. [기타자료] - / 2001 / Board of Trustees of Univ. of Ala. V. Garrett (99-1240) 531 U.S.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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