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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5月號(通卷 639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433 - 44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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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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