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의 문제
Ⅳ.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입법례
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성 판단
Ⅵ. 맺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한계와 입법자의 과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집시법의 개정 방향 : 헌재 2009.9.25 2008헌가25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장영수
고시계
2009
.10
[헌법] 신문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헌재 2009.10.29. 2009헌라8등 결정)의 의미와 한계 : 권한행사의 위헌성 확인과 그 결과물인 법률의 합헌성이 보여주는 괴리를 중심으로
장영수
고시계
2010
.02
[공법(헌법)] 공직선거법(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소원
차진아
고시계
2013
.04
[헌법] 생명윤리법과 인간 생명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범위 : 헌재 2010.5.27. 2005헌마346 결정에 대한 평석
장영수
고시계
2010
.06
헌법
장영수
고시계
2010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87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