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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0
- 수록면
- 1 - 1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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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세계화ㆍ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주의의 양대 강국이었던 소련은 붕괴하고 중국은 급부상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ㆍ개방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시현
○ 수출증가율ㆍGDP증가율 세계 1위
○ 중국의 국내 총생산액은 1952년 679억 위안에서 2008년 30조 670억 위안으로 443배 증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이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져 200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2010년에는 일본에 앞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을 초래한 근원을 분석하면, 소련은 중앙집권전략을 추구한 반면에, 중국은 지방분권전략을 추구한 데 있는 것으로 평가됨.
중국이 무서운 거인으로 급부상한 동력은,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3대 지방분권전략을 강력히 추진한 데 있음.
①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자치입법권은 중국이 시장경제에 연착륙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
② 지방정부의 과다한 자주재원 확보로 자치단체간 과다경쟁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됨.
③ 지방정부에 과감한 경제정책권한 이양은 각 지방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지역별 경쟁 및 협조를 유발, 고도성장의 기폭제가 됨.
이러한 중국의 3대 지방분권전략은 산업공동화, 고령화 등에 의해 선진국 도약에 기로에 서 있는 한국에 많은 전략적 시사점을 던져 줌.
○ 한국의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하위단위로서 미약하고, 국세대 지방세 비중은 8대 2로서 열악하고, 경제정책권한은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에 집중
한국이 세계화ㆍ지방화 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법적ㆍ제도적인 틀의 개혁이 시급함.
⇒ 한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지방재정 강화, 경제정책권을 이양하여 국내외 지방정부간에 정책경쟁, 조세경쟁, 인프라 경쟁을 유도해야 함.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ㆍ개방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시현
○ 수출증가율ㆍGDP증가율 세계 1위
○ 중국의 국내 총생산액은 1952년 679억 위안에서 2008년 30조 670억 위안으로 443배 증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이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져 200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2010년에는 일본에 앞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을 초래한 근원을 분석하면, 소련은 중앙집권전략을 추구한 반면에, 중국은 지방분권전략을 추구한 데 있는 것으로 평가됨.
중국이 무서운 거인으로 급부상한 동력은,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3대 지방분권전략을 강력히 추진한 데 있음.
①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성에 입각한 자치입법권은 중국이 시장경제에 연착륙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
② 지방정부의 과다한 자주재원 확보로 자치단체간 과다경쟁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됨.
③ 지방정부에 과감한 경제정책권한 이양은 각 지방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지역별 경쟁 및 협조를 유발, 고도성장의 기폭제가 됨.
이러한 중국의 3대 지방분권전략은 산업공동화, 고령화 등에 의해 선진국 도약에 기로에 서 있는 한국에 많은 전략적 시사점을 던져 줌.
○ 한국의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하위단위로서 미약하고, 국세대 지방세 비중은 8대 2로서 열악하고, 경제정책권한은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에 집중
한국이 세계화ㆍ지방화 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법적ㆍ제도적인 틀의 개혁이 시급함.
⇒ 한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지방재정 강화, 경제정책권을 이양하여 국내외 지방정부간에 정책경쟁, 조세경쟁, 인프라 경쟁을 유도해야 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 지방자치의 특징과 기조
Ⅲ. 중국 급부상을 견인한 3대 지방분권전략
Ⅳ. 지방의 자율성과 국가발전 : 국토의 입체화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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