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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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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1999.6
수록면
207 - 2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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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아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는 그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간의 관계를 현대적 의미에 조화되게 설정하는 것이 본 논문의 과제다. 이같은 전제하에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분석하고 현실을 검토한다. 더우기 IMF를 마지하여 이를 극복하는 중대한 역할로 지방정부의 기능을 접근한다 세계화시대을 맞이한 현재 지방자치의 방향은 지방자치 본래의 모습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환경적 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란 경제주체들간에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종래 그 중간에서 관여하여 조정, 규제, 보호하던 중간 매개체적 경제주체인 정부가 그 기능을 축소화되어가는 환경하의 현 경제거래를 세계화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는 바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란 점에서 스스로 자기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최소 지역 단위의 정치체제인 것이다. 즉, 현지의 개성, 지역의 특성, 고유의 문화를 가진 지역주체가 단합하여 자기의 문제를 자기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인 것이다. 이같은 세계 경제현실에서 한국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들을 접근을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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